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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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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실관계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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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은 교회에서 신도회장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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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도회장 출마의사가 있는 고소인이, 사람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"자신이 신도회장 선출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다"고 소문이 나자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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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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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주변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​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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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본 로펌에서는 고소인이 지정한 날자에 의뢰인은 교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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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의 기지국위치기록, 병원내역, 교회의 출석부를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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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인 측 증인에 대해서도, 증인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 공격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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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고소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, 변호사비용 등을 돌려받기 위한 비용보상청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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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판결문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