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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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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실관계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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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사건 개요를 자세히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 양해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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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가해자의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여성이었으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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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피해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는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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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자는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밀폐된 장소로 유인한 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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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에 취한 가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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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의 경우 오히려 가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가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였기 때문에,

피해자는 강제추행 사실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오해까지 2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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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 작성, 증거수집방법안내, 수사기관에의 동석, 증인신문시 동석을 하여 가해자가 유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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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해자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다가, 이처럼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을 당한 이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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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보내왔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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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써 가해자도 처벌받고, 피해자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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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판결문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