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소사례

[가사] 재산분할 100%, 위자료 3천만원, 과거양육비 5천만원 승소

법무법인 대진 0 4757






오롯이 당신편!!대신가족법센터(by법무법인대진)

김민성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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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실관계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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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이며 혼인기간은 약 40년 정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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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편은 평소 폭력적 성격으로 가족에게 폭행을 서슴치않고 행사하였으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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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 전 집을 나가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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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였고, 남편이 일부 자금만을 납부하여 잔금 등의 부담을 져야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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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와 아이들은 온갖 궂은일을 해가며 아파트 대출을 변제하고, 생활을 지속하여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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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아내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였는데, 아파트의 명의가 남편 것이라는 점이 걱정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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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저희 로펌에서는 재산 형성 및 유지과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의 공이 상당하였고,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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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100%의 재산분할 승리를 이끌어내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등기를 넘겨받게 되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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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수십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남편의 폭력으로 가정이 파탄난 사실을 인정받아 위자료 30,000,000원 판결을 받았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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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아내 혼자 아이들을 키워온 점을 인정받아 과거양육비로 50,000,000원을 인정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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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판결문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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