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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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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실관계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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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운영기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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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노동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해주는 일을 하고있었고,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을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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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는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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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보조금을 횡령하던 기업이 오히려 잘못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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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잘못된 관행 및 업무수행자의 법률착오에 의하여 의뢰인 쪽도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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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의뢰인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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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의 형사문제는 보조금법(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)위반이었고, 내용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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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로펌에서는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부분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 및 치열한 법률주장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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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판결문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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